[공장설립][공장설립과 공업입지][공장설립의 승인제도]공장설립의 정의, 공장설립의 규모,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의 소요기간, 공장설립과 공업입지, 공장설립의 승인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장설립의 정의

Ⅲ. 공장설립의 규모
1. 규모에 따른 입지규제

2. 기준공장면적률
1) 기준초과용지 산출방식
2)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는 경우

Ⅳ. 공장설립의 유형

Ⅴ. 공장설립의 소요기간

Ⅵ. 공장설립과 공업입지
1. 계획입지
1) 개념
2) 계획입지 유형

2. 자유입지(개별입지)
1) 개념
2) 유형

3. 입지유형별 장단점

Ⅶ. 공장설립의 승인제도
1. 공장설립승인제도의 의의
2. 공장설립승인 대상
3. 공장설립승인 절차개요

본문내용

공장설립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장설립은 물적 자원의 동원을 수반하는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선택되는 경쟁전략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완화가 1990년대 후반 시작되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우고 기업의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공장설립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정책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 민간영역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장설립 유형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과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설립으로 대별된다.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각 기업이 개별적 사유에 따라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설립 유형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공장 설립 승인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제21조에 규정된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중 략>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권자에게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을 제출하면 승인권자는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관련법령상의 제한이 없을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하고, 이 경우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에 함께 신청한 인, 허가 사항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관련 인.허가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받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가 의제 처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만 제출한다.

참고자료

· 박상원 외 1명, 수도권 공업입지규제가 주변지역 제조업 입지에 미친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산업자원부 외 1명,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1999
· 안무권, 공장설립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3
· 지식경제부 외 1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8
· 지식경제부 외 1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센터, 2008
· 편집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법제처,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