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1. 주제발표Ⅰ
1) 4대강사업의 추진배경

2) 금강의 하천유역특성
가- 금강의 핵심사업
나- 기대효과

3) 미래의 물 관리

2. 주제발표Ⅱ
1) 4대강사업의 본질적 문제
2)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3) 4대강의 이수와 치수의 바람직한 방향
4) 금강 팔경계획
5) 매몰비용은 잊어야

3. 나의견해(감상문)

본문내용

1. 금강(4대강)에 대한 찬반론과 반대론의 입장차이 요약

ㄱ) 주제발표Ⅰ: 금강 살리기 사업현황과 미래 금강의 물 관리
『발표자: 고덕구(K-water 수자원연구원 소장)』

1)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① 물 부족대비와 풍부한 수자원 확보
▶2016년 10억 물 부족 예상 →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로 용수확보
(8억)
②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대책 마련
▶과거 10년간 평균 홍수 피해액 연간 2.7조원, 홍수비용4.2조원.
▶퇴적토 준설(5.7억)로 홍수위 저하(0.4~3.9m)

<중 략>

1) 4대강사업의 본질적 문제
① 숲에 적용하는 식생보전등급을 4대강에 적용
② 모래속의 물이 정체하면 정화기능을 상실

③ 사람과 물의 단절(기피공간을 조성)
④ 4대강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행정계획의 적정석을 검토하지 않고, 불가능한 타당성 검토(환경영향조사 무의미)
⑤ 자연 하천의 조건은 물의 흐름
⑥ 호안 보호공을 앓는 모래 사면의 위험(둔치의 침식이 과도해짐)
[연천댐 붕괴(1999.8.2), 논산천 신흥교 상류(2009.7.18)]
⑦ 식생 제거
⑧ 식생 제거 후 인공식재
[식물의 다양성 감소가 불가피(중요한 식물 100여종 중 70종 사라질 위기)]
⑨ 식생과 백사장 제거

『 백사장은 물을 정화시키는 정수기 작용을 한다.』
⑩ 계획없이 공구별로 예산만 미리 책정

<중 략>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 때문에 어항에 있는 물고기 보다 개천에서 헤엄치는 송사리가 더욱 아름답고, 새장에 있는 앵무새보다, 전깃줄의 참새가 더욱더 보기 좋다. 아무리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서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 해도 그것은 인공경관이지 자연경관이 아니다. 우리 국토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국토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반론자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