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보험]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 (헤이그룰 - 헤이그 비스비룰을 중점으로)

소개

무역보험론 A+받은 레포트 입니다.
주제는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적하보험, (헤이그룰 - 헤이그 비스비룰을 중점으로)` 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하시라고 하셔서 표를 활용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국제조약
2. 헤이그 룰과 적하보험
(1) 해상적하보험과의 관계
1) 해상운송인의 유책사유와 적하보험
2)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적하보험
3. 헤이그․비스비룰과 적하보험
4. 상법과 각종 국제조약상 운송인책임의 비교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은 해상 운송인이 여러 면책약관을 선하증권상에 삽입하여 자기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행위 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선의의 선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여러 국가들은 국제적인 통일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고 통일 규범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초기인 1921년 국제법 협회에 의해 “헤이그룰”의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몇 번의 개정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선주 및 화주 뿐 아니라 운송인까지도 객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중 략 >

2. 헤이그 룰과 적하보험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 약관, 즉 운송계약조건은 모든 선박회사가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여 대개 1924년의 선하증권통일조약을 채택하고 있다. 상법은 헤이그규칙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과실을 상업상의 과실과 항해상의 과실로 나누고, 상업과실에 대해서만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항해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운송인의 규칙사유로서는 선박의 불감항을 들고 있고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 등을 들고 있음.

(1) 해상적하보험과의 관계
해상운송인의 유칙사유인 상업과실 및 불감항에 의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인 화주의 구상권, 보험자의 대위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천재, 기타의 면책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필요성이 있다.

1) 해상운송인의 유책사유와 적하보험
- 상업과실에 의한 화물의 손해
상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해상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788조 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