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찬성의견 , 찬성에대한 반박 포함)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에 대한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 심층적 해석
3. 찬성 측 의견
4. 그에 대한 반박과 반대의견
5. 결론

본문내용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
현재 전국적으로 810명의 병역거부자가 수감중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행위
실제로 2011년 584명 가운데 578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으며 2010년 거부자 721명중 715명도 같은 종교 신자였다.(머니투데이)
2. 정의에 따른 심층적 해석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신도 비율
2011 년 98.9%
2010 년 99.1%

<중 략>

대한민국 헌법 19조
양심의 자유란?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양심의 자유

헌법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이나 소집기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 략>

현재 징병제가 실시되는 80여개국 중 독일, 폴란드, 체코, 대만, 오스트리아 등 40여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대체복무’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나 이에 따른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 이스라엘 등 48개국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