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책

목차

0. 들어가며

1. 마르크스․레닌주의 군사사상

2. 김일성의 군사사상 및 군사정책
⑴ 원칙적 입장
⑵ 현실적 대응 : 핵외교

4. 김정일의 군사정책
⑴ 북한군의 성격
⑵ 북한인민군의 조직과 역할
⑶ 김정일과 조선인민군

5. 나오며

본문내용

0. 들어가며

정상회담 이후에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부쩍 증가했다. 많은 이들이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폭발적인 반응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잔존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각종 남한 내의 수구세력들은 분단으로 인한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한 사회 내에서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 사회에서도 분단 상태를 고착화하여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북한에도 존재할 것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군사문제는 그 중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반도에 팽배해 져있음에도 여전히 군사상으로는 남북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이나 주한 미군 등의 문제들이 서로 얽혀서 통일분위기를 가로막고 있다. 여기서는 부족하지만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하고 변화가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 군사사상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클라우제비츠의 지적처럼 ‘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은 부자에 대한 빈자의 투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쟁의 당위론을 확신하고 있다. 말하자면 레닌에 있어서의 일관된 명제는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전쟁불가피론’이었다. 그의 군사사상에 있어서 군대는 정치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으며, 사회주의군대는 곧 혁명무장력이라는 등식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러시아공산당 제8차대회에서 채택된 볼셰비키당의 결정적인 건군 방침이었던 당시 최고군사회의 의장 트로츠키의 「창군테제」와 트로츠키의 논문 「게릴라전과 정규전」은 이후의 스탈린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군대 일반의 기본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문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군대를 탄생시키기 위한 트로츠키의 군사방침 기본구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삼인, 1999
· 소치형 외, 북한의 이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 (주)을유문화사, 2000
· 이숙자, 21세기 북한, (주)나남출판, 2000
·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 통합론, 삶과 꿈, 1997
· 북한 연구학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한울 아카데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