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권위 비평 - 부정의한 국가에 대하여 불복종해야 할 이유가 성립하는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정의한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이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가와 윤리” 13장을 중심으로
1. 정의의 관점
2. 불의한 법의 교정 필요성
3. 자기중심주의와 불복종행위
4. 관용의 원리
5. 권리유보의 원리
6. 인격교화의 원리
7. 국가와 고상한 거짓말

Ⅲ. 부정의한 국가에 대한 ‘불복종’에 관하여
1. 불복종 = 악(惡)
2. 불복종과 무질서 상황
3. 개인의 정의 실현과 불복종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권위가 제대로 성립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을 것이다. 지난해의 낙천, 낙선운동과 의료계의 파업사태는 국가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고 국민들의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환멸은 극에 달해 심지어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1)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문 결과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국가의 권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측면에서 권위의 실추에 대한 우려로 보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지니고 살아야 하는 국가에 대한 복종의 미덕을 많은 사람들이 결여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이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은 국가가 부정의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의한 국가에 대해서 불복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지난해 시민불복종을 외치며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던 시민단체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시민불복종은 그대로 부정의한 국가에 대하여 불복종하면서 저항하는 것이다. 서로우는 이에 대해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2)라는 말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시킨 바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의한 국가에 대하여 불복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의외로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논리를 찾는 것보다 수월하다.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는 계속해서 정의를 추구해 왔으며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국가들이 자신을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 해왔기 때문이다. 논거가 많은 만큼 정의의 이름으로 해서 국가를 비판하는 논거 또한 다수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정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복종의 근거를 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박효종,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 헨리 데이빗 서로우, “시민의 불복종”, 도서출판 이레, 1999
· http://www.bookoo.co.kr/review/44/front/special.htm
· http://www.yunli.pe.kr/윤리학습/사/시민불복종.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