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오.

소개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오.

목차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정리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정리
3. 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4.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제시하기

본문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정리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무엇인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일정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강제로 하는 기준 고용률 제도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에서 심신의 장애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의 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유경쟁사회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원칙이며 모든 기업은 이윤추구의 속성상 장애인의 생산성과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구성의 일원이라면 그 이윤추구도 사회전체 이익과의 조화하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구 또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이행 사업주와 미 이행 사업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정한다.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정리
우리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4조 2항에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72조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 안정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다.’고 하여 노동법 일반의 기준이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채용, 승진, 퇴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방지책이 미약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반정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2005.
· 변용찬,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