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관의 무기사용

목차

Ⅰ. 序

Ⅱ. 本
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내용
2. 무기사용의 한계와 기준
(1) 무기사용의 한계
(2) 무기사용기준
3.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
4.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
(1) 경찰관직무집행법 내용상의 문제점
(2) 현실과의 괴리

Ⅲ. 結

본문내용

3.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
1990년 9월, 강릉에서 있었던 총기사용 사건은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술을 마신 채 면허 없이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이 모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최 모씨의 승합차량을 충격 하였다. 검문을 위해 교통경찰이 다가서자 이 모씨는 검문을 불응한 채 달아났고, 교통경찰은 틀림없이 차량절도범일 것으로 판단, 200m 가량 추격하면서 멈추지 않으면 총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계속 불응하며 달아나므로 공포 1발을 발사, 개나리 숲으로 숨어든 이씨를 찾아내어 잡는데 까지는 성공했으나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이씨가 우측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치고는 다시 도주하였다. 당시 권총, 경찰봉, 가스총, 무전기, 수갑 등을 소지하고 있어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인지라 최후의 수단으로 이씨의 다리를 향하여 1회 권총을 발사 우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하퇴부 연부조직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