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요약정리 (2부): 공무원 시험대비

소개

국가직, 지방직 7급, 국회직, 소방간무, 법무사, 법원직, 각종 승진 대비 헌법 요약집입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용으로 정리하여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만 엄선하여 압축 수록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보기 좋으니 참고하세요. 그대로 프린트아웃해서 사용하기 좋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통치구조
통치구조 최고의 이념: 국민의 기본권 보장
켈젠: 규범주의적 헌법관 “국가의 통치기능 = 법정립 작용”
칼 슈미트: 결단주의적 헌법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통치”
루돌프 스멘트: 통합주의적 헌법관 “기본권과 통치구조는 상호교차관계”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대의제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 (의회)
현대국가 대부분이 선택
직접민주주의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입각)와는 조화되기 어려움
공정한 선거제도가 핵심요소
권력분립에 따른 제한정부를 전제로 할 때 구현 가능
기관구성권 및 정책결정권의 분리
임기제, 책임정치
이념적 기초
국가기관구성권: 주권자인 국민에 있음
국가의사결정권: 대의기관에 있음 (예외: 국민)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국가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구별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무기속 위임
부분이익에 대한 전체이익의 우선
대표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사상가
로크 / 신임사상
시예스 / 국민의사는 대표될 수 있다
루소 / 국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대의제 반대)
관련판례

<중 략>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BUT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즉시항고나 재심의 대상도 X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 허용
제기요건
자기관련성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후 청구
보충성의 예외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기간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전심사
헌재소장은 헌재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