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규모 및 사례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논란 및 조세정책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의 주요 이슈인 ‘지하경제’의 개념과 직접추계방법, 간접추계방법, 모형추계방법 등
지하경제의 추정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지하경제 추정 규모와 가짜석유, 전문직의 소득액 축소신고 등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사례를 분석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논란을 알아본 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등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하경제의 개념, 추정방법 및 추정 규모
1. 지하경제의 개념
2. 지하경제 규모 추정 방법
가. 직접추계방법
나. 간접추계방법
다. 모형추계방법
3. 지하경제 추정 규모
4.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사례
가. 가짜석유
나. 축․부의금
다. 노점상 등 영세상인․자영업자의 소득
라. 부동산 권리금
마. 전문직의 소득액 축소신고
바. 기타

Ⅲ.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논란 및 조세정책 과제
1. 지하경제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
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
나. ‘지하경제 370조원’ 추정치 정확한가
다. 계속적인 추가 세원 확보의 어려움
2.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나.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다. 기타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재원 마련의 핵심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다. 이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후보 시절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총선·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총 131조4000억원이며, 예상 예산확보액은 134조5000억원이다.

<중 략>

2.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 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를 제도화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장 능력의 부족과 세제에 대한 미숙 내지행정력의 부족으로 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중 략>

Ⅳ. 나가며

지하경제는 정책 당국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정책 이슈 중의 하나이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경제규모가 크면 정부가 정확한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없으며 특히 탈세를 비롯하여 노동시장․금융시장에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하경제가 발생한 경우 지하경제의 존재는 정부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지하경제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가동..가짜석유와의 전쟁 예고(파이낸셜뉴스, 2013. 2. 10.)
·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월간재정포럼 제65호 2010. 3.)
·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2003)
·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안종석 외, 2010. 12.)
·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한국조세연구원, 2011. 1. 7.)
·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경제 스케치 2013. 1. 5.)
· 지하경제 양성화, 부작용도 대처해야(파이낸셜타임즈 2013. 2. 8.)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허원, 2013. 2. 7.)
· ‘지하경제 양성화’ 시작부터 꼬이나(한겨레신문 2013. 2. 4.)
· 지하경제에서 53조원 어떻게 거둘 것인가(주간경향 1012호, 2013. 2. 5.)
· 축의금·부의금·상가권리금도 지하경제?(주간경향 1012호,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