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소개

≫ 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실태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실태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및 참여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직무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계의 참여 방안

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개념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실태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실태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및 참여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사의 직무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계의 참여 방안

본문내용

I.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현실적인 사회문제에서 요청된 것으로, 치매 등의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받아야 할 노인이나 그에 준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1)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9년 그 비율이 10.5%까지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인구에 속할 전망이다.([그림1]참조)
2) 노인의료비의 증가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용의 점유율이 2002년도에 이미 전체의료비(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총 진료비)의 20%를 상회하는 실정으로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노인과 노인이외 의료비 제율 비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의 증가 및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인구의 증가

3) 노인부양부담증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관절염, 고혈압, 만성요통 등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90.9%가 자신이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보건사회연구원,2005), 고령이 될수록 만성질환유병율도 상승하고 있다.

□ ’10년 노년부양비는 15.0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한편, ’10년 노령화지수는 67.7로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으로 ’16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0.7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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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 외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 김미현 외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와 전망. 한국복지분구건실천협의회 심포지엄
· 김현실 외 (2010) 요양기관별 한국노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등급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 21권, 제4호
· 변도화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질 평가 및 개선방안.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조미연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산물분석.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선우덕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실태와 향우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소영 (2012) 한․일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은경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한국조세연구원
· 정완교 외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정책포럼 제202호
· 장재혁(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
· 이지선외 (2002).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자료집.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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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일본의 개호보험과 재가복지사업. 제49회 한림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워크샵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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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경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행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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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사업 현황과 과제- 강혜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 김명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사의 역할·업무분석. 韓國保健看護學會
· 우선혜 (2008)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건강보험공단)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통계청)
· http://www.mw.go.kr/front/index.jsp(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