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인권문제를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평가 분석하시오.

소개

비정규직의 인권문제를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평가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다양한 차별실태와 문제점 분석
1) 기업의 악용
2)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3) 낮은 사회보장혜택
4) 비정규직의 신분불안문제
3. 비정규직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원인과 탄생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IMF를 비롯한 국외 투자자들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수를 촉구 받았다. 이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 이렇게 유연한 노동시장 확보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가 바로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인간존엄의 원리에 기초하여 노동력의 매매와 그 실현과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바로 노동법이고 이를 다시 노동자를 주체로 파악한 것이 안정적인 고용의 권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넓은 의미에서 단결활동의 권리로 표현되는 노동인권인 것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의 심화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탐욕에 의하여 초래된 인간노동의 극단적인 `상품화`의 결과이자 노동인권의 최악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의 합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업, 정부, 각종 사회단체는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규제와 법적 제도마련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및 사회에서의 인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임종률, 『노동법』(제4판), 박영사, 2004.
·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06.
· 정권상 서강훈, 「비정규 노동과 사회복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