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

소개

본 자료는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으로 청약과 승낙, 약인(consideration), 적법한 목적,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I.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

1. 청약과 승낙
2. 약인(consideration)
3. 적법한 목적
4.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5. 적법한 양식

II.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상청구
2. 피보험자의 의무

III.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1. 보험금 청구절차
2. 사이버 적화보험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요건
보험법은 일반 계약법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따라서 일반계약의 경우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을 포함한 보험계약도 법률상으로 구속력(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청약과 승낙
보험계약에서 청약은 일반적으로 가망고객인 보험청약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거나 또는 거절한다. 승낙은 대체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한 때 또는 보험대리점이 임시보험계약서인 가(假)계약서(binder)를 발급한 때 이루어진다. 청약의 승낙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1906) 제21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이 승낙된 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슬립(slip)이나 보험인수중(covering note( 또는 관습적인 계약서 메모(memorandum of the contract)를 참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2. 사이버 적화보험이란?
(1) 의의
화물운송에 있어 화주 입장에서는 화물취급시 적화보험이 필수적인 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작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쌍방향 계약체결시스템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적화보험계약과 증권발급을 현장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2) 사이버 적화보험의 성격
-적화보험계약은 다른 무역계약과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므로 특별한 계약의 형식이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화보험업무가 실행될 경우에는 이미 전화나 FAX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계약체결은 물론, 보험증권의 발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방식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