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차의료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일차의료가 낙후성을 알아보고, 그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일차의료의 중요성 부각
1) 사회통합 필요성의 증가
2)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서비스 조율기능의 중요성 증가

3. 우리나라 일차의료 낙후현상
1) 의료시스템 발전과정의 특성
2) 일차의료와 관련한 시도들

4. 일차의료 발전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일차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각자 다른 의미로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각자의 이해에 맞는 부분을 뽑아 강조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차의료의 개념 자체가 원래 다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그룹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반하여 일차의료 개선안을 제시하기보다 본인들에게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차의료 이슈를 활용한 측면도 존재한다.
일차의료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으며,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는 각 의료시스템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과 정책환경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일차의료 논의가 특정한 방향을 향하지 않고, 정치경제학적 역관계에 의해 다양한 주장들이 난립해 온 것은 그간 의료시스템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5. 결 론
일차의료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해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 없이 이용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돕도록 의료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나 특정 그룹의 이해를 옹호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의원 모두 첨단 기술과 장비 위주의 고비용구조 속에서 서비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력하는 상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적이라 주장하기 어렵다.
일차의료 강화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중증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진료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며, 각급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조율하고 적절히 안내하는 역할을 시스템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에 부딪히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복합증상을 가진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더구나 생산성 둔화와 세계화, 탈공업화 속에서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새로운 의료환경에서의 일차의료의 전망, 가정의학회지, 1998
· 한국의 일차보건의료, 건강정책학회춘, 2012
· 우리나라 의료정책 결정과정의 현황과 과제, 한림대학교, 2001
· 바람직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건강보장정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