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현황과 선진국의 사례와 문제점

소개

본 자료는 공기업 민영화 정의와 목적,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 및 실패사례와 한국의 추세 등을 정리하였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목차

1. 공기업 민영화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 및 실패사례와 한국의 추세
(1)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사례
(2)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사례

4.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리와 문제점
(1) 공기업의 민영화 찬성 논리
(2)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논리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좁은 의미의 소유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업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공기업이 가지고 있던 법적인 독점권과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등 민간부문에 보다 큰 활동범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의 효율성 증대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단순한 소유권이전의 측면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 략>

공공관리자나 종업원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사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약하고 따라서 공기업의 관료들은 사기업의 경우보다 자의적 행태를 취할 기회가 더 커서 공기업 자산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 편익이나 권한 증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그들은 산출물을 비가격 기준에 의해 배분하려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요공급 상태는 무시하고 입김 있는 이해집단이나 힘 있는 정치인의 구미에 맞춰서 관리하기 용이한 가격정책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중 략>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오던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증대`나 `경제발전`과 같은 가치는 그러한 가치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달성될 때에만 추구해야 한다. 효율성 증대나 경제발전은 `인간적 삶의 보장`이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적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 했던 목적은 잊은 채 수단적 가치에 집착하고 있고, 맹목적 신봉을 얻은 수단적 가치가 오히려 우리의 목적을 희생시키고 있다. 수단적 가치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때에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수단적 가치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