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분석과 시사점

소개글

본 자료는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로 영국, 뉴질랜드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리한 자료임

목차

1.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2)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특성

(2)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
1) 공공부문 개혁 개관
2) 영리부문(trading sector)의 개혁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
(1)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시사점
(2)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본문내용

1. 선진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영국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로 12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매각수입이 16억 2,500만￡에 이르렀다. 주로 규모가 작고 경쟁환경이 조성된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는데, 영국석유공사(1979년)나 Cable & Wireless(1982년) 등 비교적 민간지분이 컸던 기업, British Aerospace(1981년), Amersham International (1982년), Britoil(1982년), Associated British Ports(1983년)도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되었다. 또한 민영화에 앞서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는데 1980년 교통법 제정을 통해 장거리 ․ 시내버스의 진입장벽 제거와 가격규제 완화에 이어 National Freight Corporation을 민영화하였다.
1981년에는 통신법 제정을 통해 British Telecom을 체신청에서 분리하여 규제완화가 단행되었고, 1982년에 석유가스법 제정으로 British Gas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Enterprise Oil사를 설립하였고, 1983년 에너지법은 전기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제2단계는 대처 집권2기인 1984～1987년까지로 기간 중에는 총 24개의 공기업이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되어 매각수입이 109억 8,300만￡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영국통신(BT)과 영국가스(BG) 등의 자연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었고, 또 어느 정도 경쟁이 형성된 산업에 속하는 Jaguar, TSB, Rolls Royce, 영국항공 등이 민영화되었다.
이는 비교적 경쟁적인 산업에 국한해서 민영화가 추진된 1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동 기간 중 교통부문의 규제완화가 지속되었고, 특히 자연독점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동시에 OFTEL, OFGAS와 같은 새로운 규제기구도 함께 설립되어 영국은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쟁체제 도입, 가격통제 및 독과점 규제강화 등을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