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구빈법의 성격

2. 구빈법의 특성

3. 구빈법의 주요내용

4. 구빈법의 변천과정
1. 구빈법의 시작
1) 1531년 법
2) 1536년 법 (영국 구빈법의 시작)
3) 1547년 법
4) 1563년의 두 가지 법령

2. 구빈법의 성립
1) 1572년법
2) 1576년법
3) 1597년법
4) 1601년법

3. 구빈법의 개정
1) 정주법(1662)
2) 작업장법(1696)
3) 길버트법(1782)
4) 스핀햄랜드법(1795)

4. 개정 구빈법 시기(신 구빈법 1834년)

본문내용

1. 구빈법의 성격
우선 구민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민법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구민법이란 무엇인가? 그 성격을 살펴보자.
영국에서 1601년부터 상징되는 이 시대는 250년간 지속되며 하층계급의 생활근거의 상실, 수도원 해체에 따른 피보호계층의 방황, 그리고 중세에 융성했던 상공업자의 동업조합(길드)의 붕괴 등 사회적인 빈민을 양산해 내고, 증기기관의 발명과 생산력의 증대로 수공업숙련직공과 농민의 생활이 빈곤하여 부인과 아동들도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성인남자의 노동력 조건마저 악화되어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빈곤과 생활불안에 따르는 정신적 퇴폐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공적구호가 시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출현이 구빈법이다. 구빈법은 여러 번 변천과정을 겪는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출현시킨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 통제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다.

2. 구빈법의 특성
영국 구민법이 가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에 대한 징벌규정을 교육을 통한 재활의 기회제공으로, 또한 개별적인 자선적 구제가 국가에 의한 의무적 구제로 크게 전환시킨 내용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치안대책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그후 1662년 정주법, 1692년 노역장 법, 그리고 1722년 노역장테스트 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구빈법의 주요한 목적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취업시켜 나태와 부랑화를 방지하여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직접세금에 의해 구제하는 일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종교적 동기와 시민적 인권의식에 따라 자선 병원, 자선학교 등의 형태를 지닌 근대적 성격의 자선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2000
· 칼드 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