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와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소개

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의의와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을 비롯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목차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1) 법적체계
2) 품목 및 담당기관
3) 수출통제품목
4) 상황허가
5)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와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수출입되고, 수출통제물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시 유의할 점을 결론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1.전략물자의 의의
전략물자란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 전략물자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말하며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이 해당대상이다. 1종은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2종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말한다.

<중 략>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사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 중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004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5년 4개 기업(캐논세미콘덕터ENG,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지정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지정 받은 기업수는 총 98개사에 달한다.
그 간의 지정동향을 보면, 종전에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주로 지정받았으나 최근에는 중견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은 물류업체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할 때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본다. 이와 같이 제조, 무역,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준수체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확대됨에 기업의 대외 신용도 유지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