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태원살인사건> 형사소송법적 고찰

소개

영화 <이태원살인사건>을 보고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줄거리

Ⅱ.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과 형사소송법
1 검사의 변사자 검시
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3 거짓말탐지기
4 법원의 현장검증

Ⅲ. 실제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 상황

Ⅳ. 영화를 통해 느낀 한국 사법시스템의 문제점

*사진자료

본문내용

Ⅰ.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줄거리
- 정진영(박검사 역), 장근석(피어슨 역), 신승환(알렉스 역) 주연의 영화로 2009년 9월에 개봉했던 범죄·스릴러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모티브한 영화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조중필’은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군데를 칼에 찔려 참혹히 살해당한다. 현장에 있던 혼혈인 ‘피어슨’과 재미교포 ‘알렉스’가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 검사’는 용의자 심문을 하던 중, 미 육군범죄수사대가 1차 지목한 범인인 피어슨이 오히려 신빙성 있는 증거를 진술하자 갈등한다. 결국 박 검사는 미국의 수사결과를 뒤집어 알렉스를 범인으로 기소한다. 피고인 알렉스와 박 검사의 치열한 재판싸움 끝에 제1심 결심공판 결과 알렉스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피어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에 처하게 된다. 이에 상소한 알렉스는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승소하여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 되고,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된다. 피어슨 또한 형기를 두 달 앞두고 특사로 석방되었다.

Ⅱ.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과 형사소송법
- 1시간 4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대부분의 장면이 재판장면 또는 수사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면 하나하나가 형사소송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장면 중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넘버를 붙여 조사하였다. 또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검사의 변사자 검시 (4page #1사진자료)
♣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