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원리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요약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을 있다면 기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원리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요약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을 있다면 기술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사회보험 개념
2) 사회보험 목적
3) 사회보험의 특징

3. 공공부조 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1) 재분배 측면
2) 이념적 측면
3) 보호수준 측면
4) 수급권 측면
5) 대상적 측면
6) 목적의 측면
7) 실행적 측면

본문내용

제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원리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요약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을 있다면 기술하시오.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장애우 등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현물지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제도의 한부분이다 최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금전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 여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 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대표 법으로는 의료보호법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이다.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국가책임 : 생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책임규정
- 최저생화보장의 원칙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 보장해야한다.
- 보충성 :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후 부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
- 사회적 형평 : 동일한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모두 똑같은 보장을 받아야하고(수평적 형평), 다른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은 다른 보장을 받아야 한다. (수직적 형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