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과제물

소개

사법개혁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과 오도된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는 검찰의 개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1. 요약


2. 사법개혁
I. 서 론

II. 사법개혁의 필요성

III. 사법개혁 현황

Ⅳ. 법원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1. 문제점
2. 개혁 방안

Ⅴ.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 문제점
2.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3. 검찰개혁의 향후 방향

VI. 결 어


3.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Ⅰ. 머리말
Ⅱ. 구체적 건의안
Ⅲ. 맺음말

본문내용

2000대년 후반 들어 국민의식의 향상과 일반 행정기관의 대 국민 봉사는 각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 과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였음에도 법원과 겸찰 의 권력 지향적이며 군림하는 태도는 OECD 국가 중 그 친절도나 의식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시민 단체와 양식있는 법조인 그리고 정치세력은 통제되지 않는 검찰과 법원 권력을 제어하고자 여러 가지 개혁안이 제기되거나 국가 통수권자마저 그 의지를 표명하였는데도 위 두기관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사법개혁을 추진하였던 대통령이 검찰 권력의 칼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아직까지도 사법개혁의 길은 요원 한 것이다.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나타나듯이 법의 공평한 집행과 적용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을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시대정신을 이루기 위하여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고자 사법개혁이라는 화두를 논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법원과 검찰의 문제점 그리고 개혁의 방향 과 그 지향점을 살펴보되 사법개혁이 법원과 검찰을 정치권력에 길들이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은 법집행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국가권력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은 것이므로 그 개혁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시대의 정신이 추구하는 정의는 법의 공평한 집행에 있는데도 과연 그러한 시대정신이 우리 사회를 지배 하는가 ?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사법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법개혁
I. 서 론
지난 용산참사와 , 광우병위험보도, 강기갑의원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전교조시국선언 판결 등에 대하여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 최근 김 광준 검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와 특임검사 임명에 따른 수사권 갈등

참고자료

· 이 재상 박영사 형법 총론
· 사법개혁 시민 연대 회의 자료
· 2011 신법전 검찰청법, 법원 조직법 , 형사소송법
· 각 언론매체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