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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프로세스

공동주택 설계시 필요한 필수 법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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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01 최종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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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동주택 설계시 필요한 필수 법 리스트

    목차

    1. 현상설계 단계별 법규체크
    2. 2012년 개정법령 비교

    본문내용

    직통계단
    i) 직통계단과의 거리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 30미터 이하
    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미터이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이하)

    ii)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공동주택(4세대 이하는 제외)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 :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iii)피난안전구역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초고층건축물 (50F이상 또는 200m이상) : 지상층으로 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준초고층 건축물(30F이상 ~49F이하 또는 120m이상~200m이하) : 전체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설치 (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시 제외)

    지하주차장의 직통계단 보행거리 적용여부? (건축기획과-1419, 2010.2.22)
    지하주차장은 거실로 볼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 규정중 거실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관란한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상항을 잘 알수 있는 관할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환 실장 : 사업승인시 지자체 당담공무원 및 소방관련 협의에서 보행거리 적용여부를 확인함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및 계단 참으로 이루어진 공간

    피난계단
    설치규정-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설치기준
    계단실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내부마감 : 불연재료
    외부창문 : 다른창으로부터 2m이격
    조명:채광창 또는 예비전원설치
    계단실의 출입구 : 0.9m 이상의 갑종방화문

    참고자료

    · 건축법 조례해설 (2012)_윤혁경
    · 건축제법규해설 (2012)_장동찬
    · 2012년 LH공사 설계지침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대한건축사 협회 법령소식 : http://www.kira.or.kr/
    ·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http://www.mltm.go.kr/USR/I0204/m_45/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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