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의 개념 및 신탁업계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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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신탁의 개념

2. 토지신탁의 장점

3. 토지신탁의 구분
1)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2)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부동산 신탁업계 현황
1) 부동산 신탁회사의 현황
2) 신탁업계의 영업환경 변화

본문내용

1. 토지신탁의 개념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으로써의 부동산 신탁상품은토지신탁,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높은 영업수익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신탁은 토지의 유효활용을 위한 토지의 개발 욕구에서 출발한다.
토지의 유효활용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 등가교환방식, 사업수탁방식, 토지신탁방식, 자력개발방식, 토지임차개방방식 등이 있다. 그 이외에도 공동사업형 토지임차개발방식 등 실무상 필요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부동산신탁회사가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영위하는 상품으로써의 토지신탁을 이용한 토지의 유효활용을 위한 방식이 있다.
토지신탁이란 건축자금이나 개발 노하우가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 겸 수익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토지신탁은 신탁재산의 처분유형에 따라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하고, 신탁회사의 건설자금 조달책임 부담 유무에 따라 개발형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토지신탁의 장점

토지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신탁이 종료되면 임대형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반환된다. 토지소유자는 자금, 시간, 노하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각종 불리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놀리고 있는 토지를 토지개발전문회사인 토지신탁회사에 신탁함으로써 토지의 유효이용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유효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입안, 건축자금의 조달, 건설, 수탁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분양업무의효율성 제고, 건물의 유지, 관리업무, 회계 처리 등 일체를 대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아무 경험 없이도 부동산개발(또는 임대)사업을 행할 수 있다.
셋째, 토지소유자는 신탁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탁수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