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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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활보장법 발생배경과 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생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5. 수급자 선정 기준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체계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이 그 대상의 기준을 특정 인구집단에 한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빈곤층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실업자와 새로운 빈곤층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 그래서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빈곤문제가 더 악화되는 현 실정에 맞도록 생활보호를 저소득 실업계층을 포함하여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빈곤층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로 바꾸기 위하여 1999년 1월 6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생활보호법에 대신하여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의 성격을 제한적 구빈법이 아니라 진정한 생활보장법으로 제정하며(안 제 1조, 제 2조)
현행 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 3조)
수급권자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여 생활보호의 과학성을 제고하며(안 제 3조)
소득인정의 합리화를 통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안 제 3조. 제 4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고하며(안 제 2장)
생활보장에 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위원회를 두고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안 제 19조)되어있다.

참고자료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99. 9. 7 법률제6024호
·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2000.8
· 3. 김미곤·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8
· 4. 이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보건복지포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0
· 5. 김유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 단계와 전망」, 나남출판, 199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