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개요

목차

제1장. 租稅의 意義와 分類 1

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2
제1절 취득세 2
1. 의의 2
2. 취득의 개념 2
3.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3
4. 취득의 시기 4
5. 과세표준 6
6. 세율 7
7. 비과세 및 면제 8

제2절 등록세 9
1. 의의 9
2. 과세표준과 세율 9

제3절 상속세 10
1. 상속세과세표준 12
2. 상속재산의 평가 12
3. 공제 14
4. 세율 및 산출세액 15

제4절. 증여세 15
1. 의의 15
2. 납세의무자 16
3. 증여의 의의 16
4. 증여의 의제 17
5. 증여가액 21
6. 세율 및 산출세액 22
7. 年賦延納과 物納 22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y
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국 세꠆ꠏ내국세꠆ꠏ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ꠐ ꠉꠏ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ꠐ ꠌꠏ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중 략>

(1) 有償承繼取得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成立要件主義 또는 形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당사자의 合意만으로는 物權變動이 일어나지 않고 양수인이 公示方法을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생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讓受人이 아직 公示方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代金을 完濟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 략>

(3) 相續으로 인한 취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自耕農民이 일정한 기준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4) 법인의 合倂 또는 共有權의 分割로 인한 취득: 합병으로 인한 취득과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종전의 공유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5) 건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목재 또는 조립식 건물의 경우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