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거주의 권리의 발생, 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소개

민법총칙 과제 레포트, 권리관계
현재 내가 居住(거주)하고 있는 집에 살 수 있는 權利(권리)는 어떻게 발생하였나
권리의 발생, 재산권과 비재산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및 내용, 소유권, 대지권, 근저당권 설정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권리관계의 확인
1. 權利(권리)의 發生(발생)
2. 권리의 종류
(1) 재산권과 비재산권
(2) 물권
(3) 채권

Ⅲ.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의 확인
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2. 표제부
(1) 구성
(2)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 대지권의 표시
3. 갑구
4. 을구
(1) 구성
(2) 근저당권설정

Ⅳ. 결론
1. 소유권의 확인
(1) 內容(내용)
(2) 效力(효력)
2. 근저당 설정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자가 주택이며 아파트이다. 아버지와 나는 父子(부자)관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살 수 있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살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 집에 대해 갖는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집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이다. 그 종류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는데, 살고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이므로 건물등기부를 살펴보았다.

<중 략>

소유에는 전유와 공유가 있는데, 전유는 한 사람이 한 물건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공유는 수인의 사람이 물건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 집의 전유부분은 __동 건물의 제__층 제____호이며, 그에 대한 토지는 대지권을 통해 공유한다.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으로 규정한다.
(2) 效力(효력)
소유권은 물권에 속하므로, 물권의 효력인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대내적 효력은 직접적 지배력으로서 대상인 물건을 권리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대외적 효력은 배타적 지배력으로서 물권을 가지는 자가 누구에 대해서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포함된다. 우선적 권리란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 물권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다.12)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 “채권”, 네이버 상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8584
· 민법 제318조
· “부동산등기부”, 네이버 상식백과,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4246
· “집합건물”,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7026
· “전유부분”,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5558
· “대지권”,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6
· “근저당”,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