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제약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의료 및 제약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규제
(1)규제완화의 필요성
(2)당연지정제 완화
(3)수가제
(4)의료광고 규제완화
(5)외국인 환자유치

영리법인
(1)영리법인의 필요성
(2)영리법인의 이점
(3)해외사례로 본 영리법인의 전략적 기대효과와 필요성

제약파트

-정부정책
(1)약가인하
(2)일반의약품 확대 추진
(3)R&D 지원

-제약계의 입장
(1)약가인하
(2)R&D 관련
(3)FTA 관련

-대안
(1)약제비 적정화
(2)R&D 정부지원 방안
(3)R&D - 제약업계 자체의 개선안
(4)국민건강보험 재정

본문내용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두
“과유불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과 같이 적당한 규제는 사회가 바른 길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나 그 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발전의 발목을 잡아 발전을 더디게, 심하면 오히려 후퇴하게 만든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경직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술의 발전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로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역시 부족할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 노령인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의료제도에 변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제도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의료계의 입장, 구체적으로는 병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 핵심부터 이야기 하자면 당연지정제의 개선과 수가제의 수정, 의료광고 제한의 축소와 외래 환자의 유치에 관한 제도 확립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정리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이름 아래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입을 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이 건강보험의 제도 아래 운영되는 실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씩 풀어내 보겠다.

<중 략>

미국 신약 개발 비용
작년 제약 혁신제품 R&D 평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12개 연구개발 제약회사가 신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시판하는 평균 비용이 2010년 8억 3천만 달러에서 2011년 10억 48만 달러로 26.3% 증가했다.
또한 Forbes의 Matthew Herper 라는 기자에 의하면 보통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조원 든다 정도로 얘기들을 하는데 이에 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로는 1조가 아니라 약 4조~11조 정도가 소모된다고 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실패한 신약`에 대한 소모 비용까지 계산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노바티스가 10개의 신약 개발을 추진했고 이 중에 8개가 실패했다면 2개의 신약 성공에 들어간 비용은 10개의 신약 개발 비용과 같다고 놓고 신약 1개 개발 비용을 계산했다는 이야기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신약 개발 비용의 90%는 임상시험에 소모된다. 1,2,3차 임상을 거치면서 소모되는 비용은 엄청난데, 이 과정에서 reject 되면 그 동안에 소모된 모든 노력과 비용은 그냥 거품 처럼 사라져 버린다.

참고자료

· 영리병원
· ‘한국의료의 위기와 해법’, Weekly 포커스
·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양희선
·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의료산업의 과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