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과 시사점

소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역사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나아갈 길 제시

목차

1. 서 론

2. 문제 제기
1) 복지국가 재편과 신복지정책 조류
2) 노인보건복지의 한국적 과제

3.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 전개
1) 1980년대
2) 1990년대
3) 향후과제 분석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기록적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게 될 것이고, 곧 평균수명이 90세에 이르게 되어 노인 3명 중 1명은 치매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개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의 큰 틀을 다시 짜는 작업도 이러한 준비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정책의 하나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이다.

<중 략>

한편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질병구조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체제도 치료중심의 급성기 의료체제에서 간호, 개호기능에 중점을 둔 노인의료의 특성에 맞는 노인의료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즉 치료를 최우선 목적으로 했던 의료모델보다 노인의 잔존기능을 이끌어 내고, 자립기능장애의 예방을 최종목적으로 한 삶의 질 모형이 중심이 된 노인의료공급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처하면서, 노인의 특성과 노인성 질환에 적합한 노인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의료보장의 최대과제가 될 것이다.

<중 략>

이상에서 일본의 노인 장기개호시스템의 정책과정과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물론 의료제도, 사회복지제도, 행정시스템 등 제 측면에서 일본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러한 유사상황하에서 우리보다 적어도 고령화율 및 고령사회대책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일본의 정책경험은 앞으로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장기요양보장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물론 사회정책은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