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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하여 논하시오

*수*
최초 등록일
2013.01.23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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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은 1957년 2월, 전 9조의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였고 1981년 아동복지법을 만들었다. 세계아동의 해(1979)가 정해지고 10년 후, 1989년 UN은 보다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과시켜 국제법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내용에는 크게 네가지의 기본원리가 있다.
첫째, 생존의 권리에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발달의 권리라 함은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넷째,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권리이다. 이와같이 아동도 인격주체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호받고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네가지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본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 네가지 권리중에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시급하게 실현되어야할 영역은 보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네가지 모두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과 더불어 아동학대가 시급한 사회문제중 하나로 제기 되고 있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소유물로 아동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고대에서도 아동 그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은 무시하고 소속된 집단에서 무가치한 존재로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첫째가 영아였으며, 영아살해, 유기가 성행했음을 알수가 있고 그 시대에는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것이 어른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고 성가신 장애가 된다고 여겼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은 선인의 종속물도 어른의 축소판도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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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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