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환경제국주의

목차

Ⅰ. 서(序)

Ⅱ. 환경문제의 前史와 '문제' 차원의 환경오염
1. 환경문제의 전사(前史)
2. 제1단계 환경제국주의 : 미주와 호주의 생태학적 대위기
3. 제2단계 환경제국주의 : 산업공해의 해외수출 및 국제채무의 환경파괴 메카니즘

Ⅲ. '위기' 차원의 환경오염과 국제정치적 대응
1. 제3단계 환경제국주의 : 지구온난회 위기와 오존층 파괴현상
2.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적 대응

Ⅳ. 結 : 환경위기와 남북갈등의 새로운 차원

본문내용

"지속성 있는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자기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감행함이 없이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 유엔환경개발회의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 제3단계 환경제국주의의 내용중에서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지구온난화 위기는 선후진국간의 위기감 정도와 각국의 경제성장의 논리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에 최대의 환경난제로 남아있다. 이네 비해 오존층 파괴문제는 프레온 가스의 사용금지 및 대체재 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프레온 가스 등에 의한 오존층 파괴문제를 해결해가는 국제정치의 과정은 세계역사상 전혀 새로운 사례로서 국제정치의 새로운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현상은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프레온 가스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대기업들의 로비와 정치가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듀퐁사 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미국이 프레온 가스 사용중지를 국제적 의제로 제기한 이래 각국의 열띤 찬반논쟁과 입장조정 끝에 다음과 같은 몬트리올 의정서(1987. 9)와 리우선언(1992. 6)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몬트리올 의정서는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과 관련된 제품의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제1, 2, 3차 개정을 거치면서 95종에 달하는 오존파괴물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