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재판.소송제도

소개

고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재판.소송제도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本論
ⅰ. 조선시대 이전의 소송
ⅱ. 조선시대의 소송
1.재판기관
2.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3.소송의 사회학적 의의와 한계

Ⅲ.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어느 사회에서나 법은 존재한다.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이기에 법과 인간은 밀접할 수 밖에 없다. 법 또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인간과 함께 발전해왔다. 지금부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에 따른 재판과 소송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本論
ⅰ. 조선시대 이전의 소송
1. 고대의 재판, 소송
고대 부족 국가는 대체로 민중 집회에서 소송. 재판을 시행하였다. 부족에 공통되는 법의 제정과 재판은 영고 같은 부족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는 부족장이 가(加),대가(大加)들의 회의에서 재판을 하였다. 부여에서는 제천의식인 영고(迎鼓)에서 형옥(刑獄)을 재판하였으며, 죄가 없는 이들은 풀어주었다. 또한 삼한에서는 소도(蘇塗)의 경우 죄인이 성역으로 피난, 망명할 경우 추적, 체포할 수 없게하여 일종의 비호권이 인정되었다. 고조선을 포함하여 부여, 고구려 등의 재판과 사형집행은 각 부족 또는 성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되, 재판은 부족대신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일반적이며 공개형이 원칙이나 특히 제천행사가 열리는 공동체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라도 더욱 엄숙히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2. 삼국시대
(1) 고구려
고구려는 초기 감옥이 없다고 전해지며, 《위지(魏志)》에 의하면 당시 최고 재판 기관인 상가(相加)들의 회합에서 평의(評議)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 또는 그런 결과.
로써 과형(科刑)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데, 각 부족에서의 부족장인 가(加)가 재판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백제
백제의 8대왕인 고이왕 때 육좌평 백제 때에, 최고 관등에 속한 여섯 대신. 내신좌평, 내법좌평, 내두좌평, 위사좌평, 조정좌평, 병관좌평을 이른다.
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조정좌평(朝廷佐平)이라는 사법기관이 장형옥사(刑掌獄事) 형벌권, 법률의 개정, 사면권을 관장.
의 직임을 맡아 형옥 형벌과 감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참고자료

·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윤선, 2002, 국학자료원
· 『소송아, 게 물렀거라』, 류승훈, 2006, 국학자료원
· 『조선시대 형사제도』, 이명복, 2007, 동국대학교 출판부
· 『조선시대 생활사』, 고문서학회, 1996, 역사 비평사
· 『한국제도사연구』, 김용덕, 1983, 일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