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해결과제

소개

아래 과제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할때 아동복지 측면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적 해결 과제를 하나 제시하고 제시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아동학대
1) 정의
2) 유형

2.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심각성
1)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전국적 조사결과

3. 아동학대 대응방안의 문제점
1) 친권제한 조치 절차의 비적시성
2) 학대행위자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 보호조치
3) 피해아동의 전학/전입시 해당 정보 노출
4) 학대행위자의 퇴거/접근금지 불능
5) 학대행위자의 교정제도의 부재

4. 해결방안
1) 정책적 측면
2) 실천적 측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
1)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등의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또는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중 략>

(1) 가정법원의 신속한 조처
-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해 부모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임시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후견인 선임
(친권행사 정지후 대행자가 없는 경우 아동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함)
(2) 피해아동 보호조치 관련 사법절차 도입 및 실행
-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사법체계 내에서 보호조치로 효력을 강화해야 함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공함
(3) 학대행위자 거주/접근/피해아동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제한
- 피해아동에 대한 비밀전학, 비밀전입 실시를 위한 행정지원조치 시행령 마련 및 근거규정 마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