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목차

I. 아동복지제도상의 과제
II. 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개발
III.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
IV.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

본문내용

현시대를 사는 아동들은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환경적 조건들로 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 영향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것도 있으며 부정적인 것도 있다. 또한 일부의 아동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조건이 주는 영향이 아동들에게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며 그 문제를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며 아동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행정을 수행하며 민간기관의 지도 및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공적 전달체계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민간서비스체계가 존재하여, 양 체계가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한국의 아동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체계는 업무의 전문성의 결여와 담당직원의 잦은 변동,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의 밀려남으로 인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기관 역시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의 발생에 맞는 구조 변화의 필요성 속에서도 현재까지 정체된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 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종사인력의 낮은 대우와 불충분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과감히 변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제도 상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사실상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상 중복된 부분이 많은 개념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정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가정을 다루는 부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보다 명백히 되어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에 속한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이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책 및 제도 수립과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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