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아이돌봄정책의 내용과 한계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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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보육사업의 발전과정 2
2. 근거법 3
1) 보육정책 3
2) 아이돌봄지원사업 3
3. 담당부서 4

Ⅲ. 외국의 자녀돌봄 6
1. 프랑스 6
1) 만0~2세 영아에 대한 보육 지원 7
2) 만3~5세 유아 보육 지원 7
3) 보편적인 가족 수당 지원 8
2. 뉴질랜드 8
3. 폴란드 9
1) 보육정책 9
2) 자녀양육비용지원정책 10

Ⅳ.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11
1. 시설보육 11
1) 보육시설 13
2) 보육지원 13
2. 가정 내 돌봄지원 14
1) 아이돌봄지원사업 15
3.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18

Ⅴ. 결론 18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사회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인구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도 되고, 부담도 된다. 한 시점의 인구는 사회적인 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동하며 이 인구의 변동이 사회에 또 다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유리한 인구규모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현상에 맞는 인구정책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1960년대에 빠른 인구증
가가 경제발전에 부담이 되므로 인구억제정책을 채택하여 노력한 결과 1983년에 출산율이 대체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출산수준이 비교적안정된 1996년에 기존의 출산억제정책을 가족ㆍ보건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결혼과 출산의 지연 내지 기피현상으로 출산율은 더욱 낮아졌다. 200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출산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기야 2006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더욱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내 출산율은 1.23명을 기록하여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35～54세 인구는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22%인 94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점차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침체와 사회적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김태헌,2012:재인용).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과다한 양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결혼 기피현상 및 만혼화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결혼장려정책, 출산 장려금 지급, 난임부부 시술 지원,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시행,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출산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이미화 외, 2011).

참고자료

· 김미숙(2011). 뉴질랜드의 가족-아동 통합지원 프로그램(Family Start) 고찰. 보건복지포럼, 181호, p77-86.
· 김태헌(2012).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건복지포럼, 191호, p6-16.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 박종서(2012). 폴란드의 가족정책. 보건복지포럼, 184호, p78-85.
·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보육정책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송혜림?조영희?정영금?고선강?김유경(2010)?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 요구 및 정책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신윤정(2012).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51호.
· 여성가족부(2012). 201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이미화?홍승아?서문희?정민자?권혜진?임양미?신보원(2011). 수요자 입장에서 본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삼식·이지혜(2011).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