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차이

최초 등록일
2013.01.14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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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괄수가제, 주치의

목차

요약

서론 왜 이 사례들을 선택하였는가

본론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
점진성과 경로의존성

결론

본문내용

나는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의 정책 변동 사례를 통해, 왜 두 제도가 많은 유사성(의제 설정의 주체의 유사성, 제도 도입 이유의 유사성, 갈등 양상의 유사성, 해외 현황의 유사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먼저 정책 추진 세력의 힘, 반대 세력의 힘, 국내 여론, 해외 사례, 제도 도입의 근거 등을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을 경로의존성과 점진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서론 왜 이 사례들을 선택하였는가
내가 선택한 사례는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이다. 이 두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두 사례가 유사한 점이 많은데도 불과하고, 포괄수가제 정책은 도입에 성공한 반면, 주치의 제도는 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신포괄수가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 반면, 주치의 제도는 ‘선택의원제’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통과되었지만, 의사집단의 반발에 못 이겨 여러 부분에서 의사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름도 ‘동네병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본래 주치의 제도와 많이 동떨어진 제도가 되었다.

<중 략>

그래서 나는 그 차이점을 경로의존성의 영향과 점진성이 이루어진 정도의 차이에서 찾았다. 경로의존성의 영향을 크냐 작냐에 따라 정책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경로의존성을 한번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로의존성을 벗어나려면 점진성을 활용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경로의존성의 영향이 작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점진성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에 비해 정책 변동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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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준. (2008).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인영. (2000). DRG 지불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한국의료법학회지, 149-181.
이재호. (2008). 주치의등록제 정책과정에 대한 성찰.
이재호, 문옥륜, 이운창, 윤수진, 이범, & 전철수. (1999). 주치의등록제 시행에 관한 조사연구. 가정의학회지 제, 20(1), 999.
정현진, 황라일, 서수라, 김철웅. (2007). 유럽의 일차의료현황과 주치의 제도 개혁: 한국에의 함의. 건강보험공단.
홍정룡. (2003). DRG지불제도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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