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소개

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영역과 영역주권
2. 영해와 해양관할권의 확장
3. 영공
4. 영역의 취득

본문내용

1. 국가영역과 영역주권
국가영역은 영토와 이에 부수하는 영수 및 영공으로 구성되는 입체적 공간으로서. 영수는 내수와 영해로 구성되며, 영공은 영토 및 영수의 상공부분으로 구성된다. 국가영역은 특정 국가에게 귀속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한 국제법상의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며, 타국의 주권적 기능행사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포괄성과 배타성을 갖는 국가의 권능을 `영역주권`이라고 한다. 영역주권에 근거하여 국가는 비로서 국가영역에 대하여 규제권능과 사용권능을 갖게된다.

<중 략>

나. 묵인 승인 및 금반언
묵인 승인 및 금반언은 엄밀하게 말해서 영역취득의 방식은 아니지만, 영역취득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승인과 묵인은 시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동부그린란드 사건`). 승인 또는 묵인은 금반언을 발생한다고 말하여진다. 즉 영역에 대한 국제분쟁에 있어서, 특정영역에 대한 다른 국가의 권원을 승인한 국가는 타국이 그 승인에 의거하여 어떤 행위를 할 때, 타국의 권원을 부인하는 것이 금반언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반언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다.
다. 시제법
영역에 대한 권원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시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시제법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는 영역취득의 유효성은 그 취득이 주장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갖는 법에 기초한다는 것으로서,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일반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창설과 권리존속은 구별되어야 하며, 권리의 계속은 법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이론이 나왔다(`팔마스섬 사건에 대한 막스후버 판사의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