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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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제의 정의
2. 학제의 구조
3. 한국의 교육제도 / 학제 변천 과정
4. 현행학제
5. 현행학제의 문제점
6. 왜 학제 개혁의 필요성
7. 학제 개혁 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학제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한국 학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며 현행 학제의 문제점과 최근 대두되는 개혁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학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1. 학제의 정의
교육행정이나 학교행정은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제도란 국민의 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관, 기구와 그 기능이나 작용에 관한 것으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관계법규에 그 골격이 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 법규란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교육제도란 교육의 이념과 목적 내지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교육행정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의 이념이나 목적 또는 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의 일반 의사를 반영하고 전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해야만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법제화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가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률제도, 가족제도 기타 기본적인 사회제도의 일환을 이루면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룩하려면 거기에는 사회적 전통과 역사 및 가치관교육관을 항상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 략>

이 신학제를 도입하는 데는 사전에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신학제의 타당성, 소망성,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신학제는 교육현장에 대한 충격이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시범운영하고 수정보완한 후, 기존 학제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교 급별로 아전인수(我田引水)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학교 급의 ‘수업연한’을 줄이고 늘리는 문제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학제개편’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방향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자료

· 주삼환외 5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5.
· [학제와 교육개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4.
·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향기조강연에서 김윤태(서강대학교 교수)
· “경직된 학제, 인적자원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한국교육개발원 , 전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