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와 IMF 개혁 논의 -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주의 가능성 모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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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민주주의의 지구화
2.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3. 국제기구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4. IMF의 비민주적 요소
5. IMF 개혁 논의
6. G-20의 민주주의적 결정과 확대에 대한 기대

본문내용

-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주의 가능성 모색 -
서 론
2008년 11월 15일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ic : G-20)가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20여개국, 정상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포럼(FSF), 국제연합(UN)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중심체가 등장하였다. 그동안 G-7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세계경제의 흐름이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9월 피츠버그 3차 G-20회의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확정되면서 G20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G-7/8에서 G-20으로의 확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 략>

6. G-20의 민주주의적 결정과 확대에 대한 기대
G-20정상회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화했으며, 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가능케 할 협력의 틀을 국제 공조를 통해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들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해 왔던 G-7/G-8체제가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추세가 두드러지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표성의 취약화와 효율성의 저하로 부각된 G-20 정상회의가 핵심적 포럼으로 지정(designate)되었다는 점은 G20가 향후 전개될 G-8의 변화 과정에서 유력한 대체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제정치의 권력관계가 현실주의적으로 강대국 중심의 논리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국제적 현안들에 대한 대응이 정치경제적 측면들을 포괄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변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