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제도][구제금융]국제통화기금(IMF)의 개념,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직,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분석

최초 등록일
2011.03.29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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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개념,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직,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제통화기금(IMF)의 개념

Ⅲ.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1. 국제통화질서의 수호자
2. 재원 확보를 위한 SDR 의 창출
3. 적자국에 자금지원
4. 환율조작 감시. 감독
5. 은행경영, 통화 자문 서비스
6. 금전 지원
7. 구제금융

Ⅳ.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직
1. 지도부
1) 총회(Board of Governors)
2) 상임이사회(Executigve Board)
2. 집행부
1) 총 재단
2) 실무기구

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제도

Ⅵ.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프로그램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IMF 프로그램은 환율제도와 관련, 일일 환율 변동 폭 제한을 철폐하고 변동환율제도를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기존 외환정책에 따르면, 환율의 변동 폭을 없애고 선진국형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조기 이행되었으며 이것의 큰 특징은 정부의 능동적인 판단과 공개적인 스케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마비사태와 IMF의 요구에 의해 급박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행해진 점이다. 외환시장의 마비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율이 새로운 균형상태에서 결정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헷지수단 등 제도적인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환율변동이 전격 자유화됨으로써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 IMF는 금융, 산업, 노동, 그리고 무역 등 전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구조 개혁 내용을 보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재무구조조정, 운영구조조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흡수․합병을 제도화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며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문 관련 개혁 내용을 보면, 재벌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상호지급보증제도 개선(금지 또는 대상 확대), 독립적인 외부감사 및 이사제도 도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완전공시, 재벌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을 통해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적대적인 M&A 허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IMF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IMF는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IMF 무용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위기의 해결 방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IMF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증대시키고 국제적 차원에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IMF에 대한 자금공급을 중단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 김기수,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세종연구소
* 김상조,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가 공동주 체한 정세토론회, IMF구제금융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에서 발표한 글, 1997
* 서민교, 국제금융기구의 이해, 미래창조, 1999
* 세계를 지배하는 얼굴 없는 국제기관 IMF, 세계은행
* 차철호·이종철, 글로벌 경제의 국제금융론, 형설출판사, 2000
*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 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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