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채혈 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소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RN-BSN 4학년 간호윤리와 법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사건 제목
사건 번호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법적 쟁점
논의
예방책 및 사후관리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 제목 : [손배] 신생아 채혈 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사건 번호 : 부산지방법원 2010.11.17선고. 2009가합3206 손해배상(의)

사실 관계 : 원고 조A2는 피고 운영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자이고, 원고 조A, 강A1은 그 부모이다. 원고 강A1은 2007. 12. 2. 피고 병원에서 원고 조A2를 출산한 후 2007. 12. 9.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오다가 원고 조A2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2007. 12. 16. 13:41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이C은 2007. 12. 19. 15:05경 원고 조A2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과 정맥주사의 교체를 시행하였는데, 채혈을 위하여 원고 조A2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원고 조A2는 심하게 울면서 보채었고 원고 강A1이 원고 조A2를 달래었으나 원고 조A2는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이C이 청진 및 맥박촉지 등을 한 결과 심정지가 확인되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정C1이 같은 날 15:20경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약 2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원고 조A2는 심장박동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는 등 활력징후가 회복되어 같은 날 15:45경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간질성 발작,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참고자료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http://www.medcon.co.kr 의료법률정보센터
· http://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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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제(2004). 간호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
· 유선미(2004). 간호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 김재국(2006). 채혈 및 수혈 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 백경일(2008). 의료계약상 설명의무위반책임의 법적 성질과 입증책임의 문제 .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한국민사법학회, 40(1), 261-298.
· 백경희(2009).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