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간의 마늘파동과 협상 분석

소개

한국-중국 간의 마늘파동과 협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양국 협상의 진행과정
1) 협상의 진행
2) 당시 한국의 상황

3. 양국의 협상전략

4. 한국의 실책
1)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
2) 합의문 작성문제
3) 마늘 의무수입과 수출업계의 의무수입 비용부담
4) 정보미공개- 부속서 파문
5) 내부 협상 갈등과 잦은 협상대표 교체
6) 협상의 합의와 대응의 한계

5. 개선방향

6. 마무리

본문내용

1. 서론
한중 마늘 파동이란 중국산 마늘의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의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GATT 제19조에 의거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취를 취하는 세이프 가드를 취함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 측의 세이프가드 조취에 반발하여 한국의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불거진 일을 뜻한다.

2. 양국 협상의 진행과정
1) 협상의 진행
2000년 4,5월에 한중, 중국산 마늘에 대한 실무협상 개최 :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 결렬 -> 한국,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관세유율 3년간 부과결정 -> 중국,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 잠정 수입금지 조치 -> 베이징에서 한중 마늘협상개시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발표 -> 중국 보복조치 재개경고 ->한국, 쿼터 물량 수입보장 합의 -> 농협중앙회,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 한중 마늘 협정 합의서 부속서 파문 ->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해체,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

2) 당시 한국의 상황
16대 총선을 앞둔 여당이 중국산 마늘에 의한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지자 농가의 표를 의식하여 마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에 뒷일을 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면서 관세율이 30% 이던 중국산 마늘에 대해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 6월 1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은 마늘 수입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을 선언하면서 반격에 나섬. 이듬해 8월 베이징에서 한-중 마늘 실무 협상이 타결돼 한국은 총 3만 2000T의 마늘을 30~50%의 낮은 관세로 수입키로 하고 중국은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수입키로 합의한 물량을 모두 수입하지 않았다는 중국의 공세에 재협상을 통해 아직 소진되지 않은 분량은 정부가 매입 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