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문제점-검시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설

Ⅱ. 검시
1. 검시(檢視)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Ⅲ.세계의 검시제도
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2. 미국의 검시제도
3. 일본의 검시제도
4. 영국의 검시제도
5. 독일의 검시제도

Ⅳ. 한국의 검시제도
1. 변사 사건 발생 시 검시 과정
2.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3.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Ⅴ.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
1. 점진적 개선방안
2. 근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

본문내용

과학수사 [科學搜査]는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장비·기자재와 과학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수사를 말한다. 현대사회의 범죄(犯罪)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하여지는 반면에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위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과학수사는 예전에는 단순히 범죄의 감정(鑑定)·감식(鑑識)을 의미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과학수사는 과학을 이용한 수사와 수사방법의 과학화로 이루어진다. 과학을 이용한 수사는 화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약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정보공학, 광물학, 토양학, 섬유학, 식품가공학, 기상학, 건축학 등의 자연과학과 심리학·사회학·논리학·통계학·회계학·음향학·음악학·체육학 등의 인문·사회·예술·체육과학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지문감식, 화재감식, 사체감식, 거짓말탐지기의 이용, 혈액·타액·정액·유전자 등의 감정, 총기·탄알 등의 감정, 필적감정 등 모든 감식기술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경찰청 과학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