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대해서

소개

학생 체벌에 대해서 목차에 따라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념
(2) 법적 근거
(3) 각 국의 학생 체벌
(4) 찬성 및 반대의견
(5) 절충 대체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벌의 정의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체벌의 정의
체벌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교육개혁위원회(1997). “학생 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교육개혁 위원회.
· 김종안(1995).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1995). 체벌에 관한 교육학적 검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남상욱(2004). 중학교에서 학생 체벌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26회 교육 연구 논문.
· 박철순(2006). 학생체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미(2004). 체벌의 쟁점 분석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탄진(2009). 학생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