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부채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소개

교양 한국경제의이해 보고서

목차

(1) 국가 부채 향후 전망
(2). 국가 부채 해결방안
(3) 국가부채 해결에 대한 생각
(5) 결론

본문내용

국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재정적자의 경우,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기에 그 순효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경제학파에 따라 그 효과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인지안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감세의 경우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총수요 증가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한다고 본다.
반면에 통화론자와 고전학파는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즉 통화론자들은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고전학파는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저축감소가 전체적인 투자의 감축을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종합(neoclaasical synthesis)의 견해는 단기에는 케인지안 이론에 따라 재정적자로 인한 총수요 증가가 국민소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모형을 따라 자본을 감축시켜 국민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국가부채의 누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적자의 효과와는 다르다. 국가부채의 누적이 경제성장을 초래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소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 효과가 없을 경우엔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면 소비 및 투자 등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재정지출 증가가 수반되었다면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교육 확대로 자본 확충 및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누적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정당국이나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화하여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형수, 2003,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 권혁철, 2009, 국가채무 진퇴양난인가
· 임주영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경제학),2009, 나라빚, 정말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