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위기와 정부규제

소개

2000년데 후반 미국의 금융위기와 이를 초래한 정부규제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목차

1. 정부규제

2. 법안의 제정

3. 규제의 완화

4. 금융위기의 원인
(1) 글래스-스티글법의 폐지
(2) 지역재투자법
(3) 자금의 유입
(4)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5. 금융위기

6. 문제점

7. 재규제

본문내용

5. 금융위기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연방준비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를 상당히 인상하였고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또한 무리하게 대출을 하였던 부동산구매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도래하였다. 대형금융기관들이 도산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금융제도가 붕괴하여 대공황 때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연방저당권협회, 프레디 맥 등의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유례없는 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 초에는 연방준비위원회의 중재 아래 베어 스턴스가 JP 모간체이스에 매각되었고 9월에는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하였다.

미국 증시는 2007년 10월에 정점에 도달해 다우존스 주가지수가 14,000 을 넘어섰다. 그 후 주가가 추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에 다우존스가 6,000 에 달했다. IMF 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불량자산으로 인하여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조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 이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 2009년 10월에 실업률이 1983년 이후 최고인 10.1%까지 증가했고 2008년 4분기에는 GDP 가 3.8% 감소했다.

2008년 9월 재무부장관 헨리 폴슨과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벤 버냉키는 몇몇 의원들과 협의하여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율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AIG 등이 서브프라임에 대한 투자비용을 삭제하면서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았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는 금융권이 존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9년에는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이 제정되어 실업률을 낮추고 인프라, 교육, 의료, 환경보호 등의 사업에 투자하여 정부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