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FTA)

소개

한국과 인도에 대한 FTA(CEPA)에 대한 자료입니다. 직접작성하였습니다. 내용도 알차서 교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한국과 인도의 CEPA가 미친영향부터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통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가. 연구배경 ··········································································· p .3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p .3

제 2장 본론
가. 인도의 경제개관 및 FTA 경제정책 ······································· p .5
1) 인도의 경제규모 및 현황 ·················································· p .5
2) 인도의 경제특성 ······························································ p .6
3) 인도의 FTA 경제정책 ······················································ p .7
나. 한인도 관계 개관 및 교역현황 ············································ p .9
1) 한인도 관계 개관 ······························································ p .9
2) 한인도 교역현황 ······························································ p .9
가) 대인도 수출현황 ····························································· p .10
나) 대인도 수입현황 ····························································· p .11
다. 한인도 CEPA 협정 ····························································· p .13
1) 한인도 CEPA의 추진 경과 ············································ p .13
2)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 ············································ p .14
가) 상품부문 ···························································· p .14
나) 서비스 부문 ························································· p .15
다) 원산지 ······························································ p .16
라) 투자 ································································ p .16
마) 무역규제(Trade Remedies) ····································· p .17
3) 한인도 CEPA의 의의 ·············································· p .17
라. 한인도 CEPA 문제점 및 대처방안 ································· p .19
1) 한인도 CEPA 교역부문의 문제점 ································· p .19
가)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 적용품목의 범위 ··············· p .19
나) 실절적인 양허율 ················································ p .19
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p .19
2) 정책대안 및 문제해결 방안 ····································· p .20
가)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의 조기 업그레이드 ············ p .20
나) 인도현지 직접투자 확대 ······································ p .20
다) 한인도 CEPA의 올바른 이행과 지원 ························· p .20

제 3장 결론 ············································································· p .22

<참고자료> ··········································································· p .23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가. 연구배경
많은 사람들이 인도라는 나라를 성장잠재력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나라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보통 중국보다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인도의 국토는 서유럽 전체 크기와 비슷하고, 남한 면적의 33배에 해당하는 328만㎢이며, 인구는 세계인구의 6분의 1에 가까운 12억 1천만명(기준 : 2011.4 인도정부가 발표한 1차 Census 2011 결과)에 달하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그늘에 가려 관심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억울하다 할 수 있겠다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인도 → 국가개요,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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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비록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려 세계무대에서 관심과 조명을 덜 받고 있으나 골드만삭스,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인도의 젊고 풍부한 노동력,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전통, 과학기술분야 우수성, 영어 사용능력 등 중장기적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도경제가 21세기에 미국 및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을 정도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물론 2012년 들어 경제성장률이 5.5%로 하락하며 9년 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나타났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의 신용평가사들은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경제적 전망을 고려해 볼 때 국제통상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인도라는 나라는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시사저널, 2012. 10. 24

<중 략>

인도는 조세체계의 복잡성,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등의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부패로 인한 각종 허가 지연 등 행정적인 문제도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양국간 무역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도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문제로 개선의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다. 또한 인도 내 정책 및 법률의 개성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우리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제 3장 결론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한국과 인도는 그 이전에 비해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기업의 투자 등이 그 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많다. 물론 협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시장상황이 변화하기에 그에 맞는 새로운 추가협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종훈(2009.10), “한인도 CEP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준호(2009),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 기본연구 09-07, 중소기업연구원, pp 23-32.
· 이웅, 송영철, 조충제(2011.11.25.), “한인도 CEPA 체결 2년의 평가:교역부문의 성과와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 pp7, pp 9, pp 10, pp 12-13.
· 백승주(2009.12),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진출방안”,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pp 18.
· 조승우(2011.10.31.),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기획재정부, pp 4
· 정무섭(2011.3.2.), “인도시장의 부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p 5
· 정무섭(2009.8.10)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p 2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국가개요, pp 1-2. http://www.globalwindow.org/wps/PA_1_0_3PT/jsp/html/nation/NAGlobalInfoPdfView.jsp?fileName=/opt/IBMIHS/htdocs/attach/nation/101074/enc/101074_10_14454.pdf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정치 사회 동향, pp 1.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 경제동향 및 전망, pp 1-3.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지역무역협정 채결현황, pp 1.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 한인도 관계, pp 1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 국가정보 → 국가별 보기 → 인도 →한인도 교역현황, pp 1, pp 2.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
· 시사저널 2012년 10월 24일 기사명 : ‘갈림길’에서 헤매는 인도 경제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43
· 한국경제 2012년 4월 19일 기사명 : 인도, 日 제치고 `G3` 등극…작년 구매력 GDP 기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953091
· 이투데이 2012년 10월 4일 기사명 : 인도 경제 추락 어디까지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37455
· 한국경제 2012년 9월 21일 기사명 : 인도경제 개혁 몸살, 위기의 싱 총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217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