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통해서 보는 현대차 노사갈등 문제와 정부의 이중적인 노사 중재

소개

단체협약을 통해서 보는 현대차 노사갈등 문제와 정부의 이중적인 노사 중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
1) 현대차 노조의 힘의 원천
2) 단체협약이란!
3) 노조의 단체협약 활용과 그리고 경쟁력 저하
4) 정부의 이중적 이해관계와 협상의 연관성
5) 정부, 기업, 노조의 합의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6) 도요타와 현대중공업의 노사문제 극복
1. 세계최강 도요타의 56년 무파업 “우리는 한가족”경영
2. 현대중공업과 “네오 블루칼라”

Ⅲ. 결론

본문내용

전국금속노조
<표1>은 지난 3년간 파업일수 상위 5개사 순위다. 표를 보면 현대차는 3년 연속 근로손실 일수 1위를 하였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력은 엄청남에도 파업일수 상위에 자동차회사가 평균 2~3개씩 포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강경노조로 유명하며 현대자동차가 19년 간 파업 손실액만 10조가 넘는다. 과거 50~80년대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이제는 소수특권 노동자(대기업 정규직 자동차 근로자)계층이 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 간 대립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현대차 단체협약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회사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전환배치, 교대근무, 인사, 공장건설 등을 할 수 없다.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비상식적으로 노조의 편을 들어 주었고 현대차는 점점 주도권을 잃는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대차 사측은 노조와 1987년, 1998년, 2003년 협상과정에서 고비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에 회사는 타협하고 강경노조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노조의 실수와 그리고 한국, 해외의 노사 간 극복사례로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중 략>

1987년 첫 파업부터 현대차는 노사 간의 관계를 잘못 정립 하였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노사 간의 불신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야 한다. 현대차는 노조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등을 고수하고 일관된 원칙과 노조에게 확실한 비전이나 계획을 말해서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땜질식 협상중재로 지금의 강경 현대노조를 탄생에 일조하였다. 이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여론이나 표를 의식해서 무조건 노조의 편을 들어 주어선 안된다.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노사 간의 협상을 바르게 중재해한다. 이 과정에서 어는 한편으로 힘을 실어주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현대차 노조는 힘없는 집단이었다. 그래서 파업을 하여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측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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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스트21> (2007년 1. 2)
· 김동원 <노사포럼 : 미국의 노사관계와 한국에의 시사점>(경총 노동경제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