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해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종류와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
2) 생활보호법
3) 의료보호법
4) 아동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노인복지법
7) 모자복지법
8) 영유아 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
1) 국민연금법
2) 의료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종류와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함은 본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법에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적절하고 공정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적 복지사무의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였다.

<중 략>

윤락행위 등 방지법-윤락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유인행위, 매개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지도소에 의한 상담, 수용보호, 취업알선, 연고자에게 귀가조치, 직업보도 등을 제공
청소년 육성법-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지원 실시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자유재량적 규정이 과도하게 많아서 수급대상자의 권리를 반드시 충분하게 확립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속재량규정에도 예외가 과도하고, 직권주의가 실시의 원칙이 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도한 재량의 부여는 사회복지의 시설이나 서비스담당인원의 과소와도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또한 복지시설의 기준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국고가 부담을 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초과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최저기준과 시설직원의 작업기준 및 노동기준을 함께 확립하고 개선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