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목차

1. 무효란?
2. 취소란?
3. 무효와 취소의 원인
4. 무효와 취소 관련법령
5. 무효와 취소의 판례

본문내용

◆무효란?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함으로써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생기지 않는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서 모든 사람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일도 없다.

1) 무효의 종류
첫째,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 무료는 법률 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중 략>

3)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의 단기소멸)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이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임.소멸시효의 기간과 유사하지만 기간의 중단이 없다는점.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무효와 취소의 원인
1.무효의 원인
무효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또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체의 행위. 둘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한 행위. 셋째, 필요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넷째, 필요한 공고나 통지를 결여한 행위

<중 략>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