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지위에 기초한 나의 역할과 자세

목차

1.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권리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청원권과 청구권
5). 주민소송제도
6). 쟁송권

3.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 의무
2). 법규 준수 의무
3). 선거·투표 의무

4. 주민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자세

본문내용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지위에 기초한 나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전에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이란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12조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12조에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인종·국적·성별·연령 및 행위능력이나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주민이 된다.’고 정의해 놓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종도, 국적도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있으면 주민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그 권리 중 참정권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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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조사청구권이다. 주의할 것은 이것은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상급단체에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소송제도 또한 주민의 권리적인 측면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의 지방차지에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그 적정성고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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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면이 탄탄하게 뒷받침 되어야만 주민을 위한 복지도 시행할 수 있고, 돈이 들어가는 계획 수립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의 이행이 결국은 우리의 권리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그게 뭐니, 망했느니 하면서 비난할 자격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한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있는 지방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번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 항상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니면서 실제로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정책의 방향을 주민들의 의견에 합치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그리고 나의 역할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